법령 도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0.11.30 선고 2008구단4965 판결
  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0.10.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
 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30 선고 2008구단14466 판결
  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
  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9.11.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‘사업시행자’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단14404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07.21 선고 2009누2056 판결
  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
  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